각 종 약관 개념 및 작성법 공부

 

안녕하세요. 기깔나는 사람들에서 디자인을 맡고있는 세현입니다.

서비스 기획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약관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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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약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표준 약관 참고 가능

항목을 점검 후 빼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적용하려는 사업과 맞는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플랫폼 방문 고객 대상 약관과 별도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해야 함.

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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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약관 종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목적, 이용 기간 등에 대해 작성
- 이용자에게 해당 동의를 받게 하려면 ‘우리 서비스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가’에 대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함
-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용되는 정보,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도 명시되어야 함

 2. 개인정보 취급 위탁 동의

- 사업자의 이익/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도록 함
- ex. 콜센터 업체에게 쇼핑몰의 고객상담어부를 위해 고객정보 제공
- 누구의 목적을 위하는지에 따라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이 구분

3.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의 이익/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제 3자에게 제공함
- ex. 쇼핑몰 회원에게 보험사 마케팅을 위해 쇼핑몰 고객정보 제공

4. 위치 정보 이용 약관

- 이용자의 위치 정보와 위치 기반 서비스 이용 시 동의

5. 마케팅 메일, SMS 수신 동의(광고성 정보)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메일, 문자 등으로 전송 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수신 동의를 진행해야 함. 수신 동의 이후 수신자에게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확인해야 함
- 만약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
- 수신거부 처리결과는 14일 이내 통지해야 함
- 포함내용: 전송자 명칭, 수신동의 및 수신철회사실, 해당의사를 표시한 날짜,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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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서비스 약관 종류
서비스 이용약관이란 무엇인가?